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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재판관, 민주당에 "임기 연장해달라" SOS 쳤나...의혹 증폭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일이 정해지지 않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자동 연장하는 법안을 처리하려 해 정치권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민주당은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심사·처리할 예정이다.이 법안이 통과되면 오는 4월 18일 임기가 만료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연장된다. 두 재판관은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며, 윤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편파적인 재판 진행 논란을 빚은 인물들이다. 특히 문형배 재판관은 현재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어 더욱 논란이 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달 14일과 21일에 이미 헌법재판관 임기를 6개월 자동 연장하거나 후임자 임명 시까지 기존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최소 '5대3' 구도로 기각 또는 각하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자, 민주당이 마은혁 후보자 임명과 진보성향 재판관들의 임기 연장을 통해 판세를 바꾸려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여권은 이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SNS를 통해 "국토가 화마에 휩싸인 혼란한 틈을 노린, 이재명 세력의 국헌 문란 시도"라며 "민주당의 내란 음모가 구체적 실행에 착수했다"고 비판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문형배 재판관이 의도적으로 민주당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압박과 자신의 임기연장을 동시에 요청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미루면서 민주당에 마은혁 후보자 임명과 본인 임기 연장을 요청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또한 여당은 민주당의 이러한 움직임이 "법률로 헌법상 정해진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바꾸려는 발상"이라며 "헌법을 법률로 뒤집는 의회 쿠데타"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여당 핵심관계자는 "나라를 절단내려는 검은 속내를 민주당 의원들이 이렇게까지 적나라하게 드러낼지 몰랐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마은혁 후보자 미임명 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경고하고, 다른 국무위원 탄핵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정국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